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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했다가 올해 다시 재개된 가운데 기관투자자들 위주의 공매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기관만 이용하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공매도를 기관투자만 이용하는지, 개인에게 불리한 것인지를 따져본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0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면서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공매도를 기관투자만 이용하는지, 개인에게 불리한 제도인지를 검증한다.


    [검증방법]

    금융위원회 자료


    [검증내용]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1년2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5730억원 중 기관투자자의 거래대금은 1264억원,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이 5730억원에 이른다. 기관투자자가 22.1%, 외국인이 76%를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도 1.9%의 비중로 집계됐다. 기관투자자만 공매도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상환기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60일 내 상환해야 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사실상 기간 제약이 없다. 담보비율에 있어서도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해 140%의 현금 혹은 주식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비해 기관은 105%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검증결과]

     홍준표 의원의 발언 중 공매도를 기관투자자만 이용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따라서 홍 의원의 발언 전체적으로 절반의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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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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