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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책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지급을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혼한 유책 배우자가 자신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 지급을 신청해 수급 받고 있으나, 그럴 자격이 없다며 분할 지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본인과의 혼인 기간만을 내세워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은 자도 연금을 받아 갈 자격을 주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입니까?”라고 물었다. 해당 청원은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혼의 책임이 있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을 나눠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은 이혼한 유책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을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민연금법이 '바람피워' 이혼한 유책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검증 방법]

    국민연금법, 헌법,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검토


    [검증과정]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연금을 나누는 비율이 일률적으로 50대 50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에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균분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국민연금법에 ‘유책배우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단순한 재산권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하는 분할연금제도 또한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혼인의 파탄 사유나 기여 정도와 상관없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을 보장해준다.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9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된다.


    [검증결과]

    정리하면, 국민연금법은 유책배우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동시에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든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했다고 해도 분할연금은 별도의 권리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례조항이 생긴 이후로는 (유책)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연금 분할비율을 조정하면 유책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비율을 명시하면 된다. 다만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특례조항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으므로 효력도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를 종합해 "국민연금법은 ‘바람 피워’ 이혼한 유책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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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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