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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홍준표 의원은 9월 2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3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작전계획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윤 전 총장은 “한미연합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작계5015가 발동됐을 때 실제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의 임무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처럼 미국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홍준표 후보의 주장인 "작계5015가 발동됐다는 것은 이미 미국 대통령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니 대통령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 인지를 결심해야 한다"가 맞을까?


    [검증방법]

    작계5015는 비밀문서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여러 군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추정했다.


    [검증과정]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는 작계5015의 목적부터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작계5015는 북측의 공격이 확실해졌을 때 우리가 선제타격을 하는 것으로 침략을 당한 뒤에 공격하는 것만이 방어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으로 기다리면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위협이 확실하다면 능동적으로 방어하는 공세적 방어가 작계5015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세적 방어를 한다는 자체가 전쟁을 결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홍 의원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공세적 방어를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터뷰했던 전문가들은 모두 전쟁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임무는 달라진다고 입을 모았다.


    안광수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전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고, 계획이 전제한 가정들이 있는데 실제 상황이 이 가정과 부합하지 않으면 한미 대통령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야 한다는 윤 전 총장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작계5015는 정규전, 비정규전, 참수작전 등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는데, 홍 의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전 총장은 미국 대통령과 협의에 방점을 둔 것이고, 홍 의원은 협의가 끝났으니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전쟁이 계획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면 지침을 따를 수 있지만 계획과 다르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작계5015가 발동한다'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작전계획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가 발동되는 것”이라며 “6개 정도 되는 작전계획은 훈련 목적상 붙여진 명칭이지 그 계획대로 전쟁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전계획을 공부한 뒤에 대통령의 임무는 전쟁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 했다”며 “홍 의원은 전쟁을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모양인데 작계대로 전쟁하면 전부 다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겨도 피해가 너무 커서 지는 전쟁이 된다”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전쟁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임무는 다르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 홍준표와 윤석열의 작계 5015 공방, 사실은?

      근거자료 1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인터뷰

      근거자료 2 :  안광수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근거자료 3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인터뷰

      근거자료 4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근거자료 5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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