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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된 것에 대해, ‘대선이 범죄자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과 4범이 대통령된 일은 유사 이래 없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로 구치소에 가야할 사람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네요. 아무튼 축하 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대선이 범죄자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전과 4범이 대통령된 일은 유사 이래 없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단어를 통해 이재명 지사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전과 4범이 대통령 된 일은 유사 이래 없었다”는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



    [검증 방법]

    이재명 지사 전과 확인 및 '전과 14범'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전과 확인



    [검증 과정]

    우선 이재명 지사는 전과 4범이 맞다. 지난 8월 5일 이 지사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전과 기록을 공개했다. 앞서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이 초범치고 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재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지사가 공개한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따르면, 이 지사의 전과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 원) ▲음주운전(2004년·벌금 150만 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 원) 등 4건이다. 서류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현재 수사 중)도 포함돼 있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총 6건으로,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있는 셈이다.

    해당 게시물을 다룬 언론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과 14범 이명박이 있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가 ‘전과 14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 측은 “현대건설 재직 당시 회사 문제 때문에 법인 대표로서 벌금형을 받았을지 몰라도 전과기록이 남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서울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는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 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이다.

    이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 전력’ 란에 명시된 것으로, 재판에서 형사처분 받은 횟수만 11회라는 것이다. 즉,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이거나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검증 결과]

    홍준표 의원은 “전과 4범이 대통령 된 일은 유사 이래 없었다.”고 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전과 4범’이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전과가 있고, 많다’는 의미를 강조했다면 대통령 재임 전 형사처분 11회에 대통령직 수행 시 범죄로 현재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홍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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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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