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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보충 설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이미 본격적인 플랫폼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감사가 플랫폼 감사라고 불리는 등 플랫폼 이슈가 화제다. 심 후보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미국은 이미 본격적인 플랫폼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심 후보 페이스북 발언


    [검증 방법]

    미국 입법 사례 조사

    국내 사례 검토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뉴시스)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5개를 발의했다. 법명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이다. 법사위를 통과했고 하원 전체 인준을 기다리는 중이다. 법사위 통과 때 양당이 합의한 바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5개 법안의 대상은 대형 플랫폼 기업 4곳(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다. 법 자체가 플랫폼 기업 4곳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한 보고서 ‘디지털 시장 경쟁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실제로 법안은 연간 순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 이상, (미국 기반) 월 사용자 5000만 명 이상, (미국 기반) 월 비즈니스 사용자 10만 명 이상 등의 조건으로 빅테크 기업 4곳을 겨냥했다.



    5개 법안 중 핵심은 '플랫폼 독점 종시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이다. (자료=미국의회입법시스템)
    5개 법안 중 핵심은 '플랫폼 독점 종시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이다. (자료=미국의회입법시스템)

    핵심은 ‘자사 우대’를 막는 것이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제품 판매하는 것을 불법적 이해상충으로 규정한다. 판매를 하고 싶다면 해당 사업의 지분을 2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국 법무부 또는 연방거래위원회가 기업을 분할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아마존은 자체브랜드(Amazon Basic)를 팔지 못하며, 애플도 앱스토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못한다.

    독점 규제는 미국 내 큰 흐름이다. 5개 법안 외에도 지난 7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안은 미국 산업 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과 경쟁제한의 폐해 시정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바이든은 지난 7월 ‘빅테크 킬러’로 유명한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장으로 앉히기도 했다. 미국은 본격적인 플랫폼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효율성, 소비자 후생, 미시적 효과 중심의 경쟁법 집행 패러다임이 공정성, 포용,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인수합병에 있어 사업자가 친경쟁적 효과를 증명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경제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또한 지난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공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자사 우대’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에게 자사우대행위(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로 267억의 과징금을 매긴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5일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파트너와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미국처럼 강한 규제가 나오지 않았다. 플랫폼 내 자사 제품 판매를 처음부터 방지하는 국내법은 없다.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과징금을 물린 것은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변경’을 ‘경쟁 왜곡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지난 5일 정무위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위원장은 미국만큼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똑같지 않다”라며 “한국의 상황에선 (플랫폼의) 혁신 역동성을 유지하며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기업 간 자발적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증 결과]

    사실. 미국 하원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포함한 5개 플랫폼 규제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독점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은 본격적인 플랫폼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또한 ‘디지털 시장법’ 등을 통해 독점 규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 일부 규제 법안이 있지만 아직 플랫폼 전체의 구조적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은 나오지 않았다.

    평가의원 의견 : 입법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행정규제에 서명했다고 해서 국경 접한 나라에 반드시 담을 쌓던 것은 아닌 것처럼 플랫폼 이슈도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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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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