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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회사에서 직원 소지품 검사할 수 있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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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충 설명

최근 스타벅스의 취업 규칙이 공개됐는데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사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창립 초기 고객 안전 차원에서 만든 조항으로,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경우 불심검문을 하곤 하는데, 회사에서 소지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면, 실제로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을지 사실 확인해 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회사에서 직원 소지품 검사할 수 있다?


    [검증 방식]

    ◇ 전문가 자문 및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법령 확인 등


    [검증 내용]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내 규정입니다. 스타벅스의 취업규칙 제 52조(소지품검사)엔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헌법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소지품 검사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거 결정을 살펴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살펴보니 운동선수 코치나 의료기관의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과거 국가대표 후보 동계훈련에서 현금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코치들이 학생 선수들의 소지품 등을 임의로 검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매주 검사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라며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비슷했습니다.


    김유경 노무사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규칙은 복무규율 같은 약속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남표 노무사 또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취업 규칙을 노사 간의 합의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내용 자체가 위법이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권 노무사는 보안회사의 경우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소유하는 물품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기본권 침해가 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경우 건물 출입시 흉기 소지를 막을 수 있지만, 이는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이때도 모든 물품 검열이 아닌 위험 물품 등 특정 물품 검사의 형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노무사는 취업 규칙 등 어떤 규정에 동의했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부당하면 그 동의 자체가 효력이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는 현재 직장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 조례에서도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소지품 검사는 사생활 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지품 검사를 했을 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물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그 물품을 보유함으로서 개인의 취미 또는 질병이 드러나는 것을 개인 정보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직장 내에서 밝히지 않을 권리도 있다며, 소지품 검사를 했을 시 일종의 ‘아웃팅(outing)’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범한 변호사 역시 해당 취업규칙에 대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노동청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했을 때는 형법 321조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체 수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사람의 신체엔 외투처럼 사람이 입는 옷도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2020고단8681)을 보면 편의점주는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물건을 훔쳐 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님이 입고 있는 외투,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를 신체를 수색하는 것으로 보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증 결과]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개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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