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김기현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사회
보충 설명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어떤 말로 둘러대도 국민께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가 탈원전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전기요금 인상은 탈(脫)원전 정책 때문이다"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검증방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한국전력통계 분석




    검증내용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단가를 지난 분기에 비해 ㎾h당 3원 올렸다. 월 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지난 분기에 비해 전기요금이 월 1,050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탈(脫)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가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필환경 시대의 추구해나갈 에너지 정책과도 연관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말 탈원전 때문인지 팩트체크 해봤다.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밝히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점이 있다. '정말 전기요금이 올랐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분기(7~9월)에 비해 인상된 것은 맞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내렸던 전기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한다. 연료비, 즉 석탄·석유 단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석탄·석유 단가가 내리면 전기요금도 내리겠다는 뜻이다.




    8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 등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1분기 전기요금은 ㎾h당 3원 내렸다. 그사이 연료비가 올라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고충 등을 이유로 3분기까지 요금을 동결했다.

    즉 1·2·3분기 전기요금은 지난해에 비해 ㎾h당 3원 내린 채 유지됐던 것이다. 그 결과 주택용은 가구당 총 6,570원 정도의 요금 할인을 받았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다 이번 4분기 때 ㎾h당 3원 전기요금이 오른다. 깎았던 만큼 올렸으니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소영 의원은 "가구당 월 648원의 할인 효과가 원상 회복되는 영향은 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4분기 상승분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전체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연료비 연동제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3분기에 비해 ㎾h당 13.8원 올렸어야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10.8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장치인 '분기별 조정폭 제한'이 적용돼 ㎾h당 3원만 오른 것이다. 분기별 조정폭은 ㎾h당 1~3원으로 제한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함에 따라 석탄·석유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므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탈원전 정책'이라는 말부터 어폐가 있다.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으나 원전 이용률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 공개한 한국전력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원전 이용률은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를 기록했다. 또한 오히려 발전량은 2017년에 비해 2020년 약 7.9% 증가했고, 설비용량은 약 3.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 설비용량이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탈원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검증결과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첫 번째로 전기요금은 3분기(7~9월)에 비해 인상된 것은 맞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내렸던 전기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인상은 탈원전과는 무관하게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함으로 인해 국제 석탄·석유 단가의 상승에 따른 것이었다. 두 번째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 설비용량을 살펴본 결과 모두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상황에서 탈원전이 진행되고, 전력 생산과 전기 요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올랐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