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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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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의 OECD 평균은 0.6%다”라며 “우리나라도 근접한 0.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0.5%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말 OECD 국토보유세 평균이 0.6%일까?

    최종 등록 : 2021.10.14 15:29

    검증내용

    [검증 대상]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의 지난 14일 유투브 발언


    [검증 방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검토

    의원실 보도자료, 국정감사 자료 조사


    [검증 내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추미애 후보 (사진=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의 OECD 평균은 0.6%다”라며 “우리나라도 근접한 0.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0.5%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말 OECD 국토보유세 평균이 0.6%일까?

    지난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0.16%이다. 미국(0.99%), 영국(0.77%), 캐나다(0.87%), 일본(0.52%) 등 주요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보고서에서 발표한 OECD 8개국의 평균은 0.54%였다. 추 후보가 언급한 수치랑 유사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0.16%로 OECD 평균(0.54%)보다 낮았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지만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1년 기준 1.20%로 OECD 평균(1.07%)를 넘었다”며 “2018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세율, 공정시가액비율, 공시가격 모두 올린 결과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더이상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봤지만 최근에는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8년 기준 0.82%라고 나와 있다.

    ‘부동산 실효세율‘ 자체가 다른 나라와 비교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실효세율이란 개념은 어떤 국가에서도 통계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국가별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계 생산방법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실효세율을 내는 데 사용하는 국가별 부동산 가치는 국가별 통계 생산 방법이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고 답한 바 있다.

    [검증 결과]

    판단 유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토보유세율 평균은 0.6%에 근접한 0.54%가 맞다. 우리나라는 0.16%로 미국에 비하면 1/6배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보유세율을 나라 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 의원은 “계산에 부동산 총액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한국은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인데 미국,일본 등은 20~3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평가의원 의견 : GDP 대비 보유세나 나라 간 비교의 무의미성 등은 보고서에 기재된 '국토보유세' 자체와 연관 없을 수 있음. 진위 다툼보다는 참고사항에 해당.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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