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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8일 유투브에서 중산층 기준 최하가 244만원이라며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산층 기준이 너무 넓어 기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44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수치인지, 중산층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 국내 및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최종 등록 : 2021.10.14 15:29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유투브 발언 "중산층 기준, 최하 244만원"


    [검증 방법]

    OECD 통계 기준

    국내 및 해외 논문 통계 기준


    [검증 내용]

    이재명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언급한 244만원은 통상적으로 쓰였던 OECD 중산층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middle class)으로 정의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인 기구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6290원이다. 50%~150% 기준을 적용하면 243만8145원에서 731만4435원이다. 최하 기준이 이 후보가 언급한 244만원과 유사하다.

    하지만 최근 OECD 중산층 기준은 75%~200%로 변경됐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보고서 ‘압박받는 중산층’(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에서 OECD는 중산층을 중위소득 75%~200% 사이로 정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기재부) 역시 2019년 바뀐 기준으로 중산층을 산출해 국내 중산층 비율을 58.6%으로 설명했다. 전 MIT 교수 레스터 서로 또한 75% 이상(125% 이하)로 중산층 범위를 정의했고,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역시 같은 수치로 개발도상국 연구를 진행했다. 중위소득 75%로 국내 중산층 최하 기준을 계산하면, 365만7217원으로 이 후보가 언급한 244만원을 상회한다.

    OECD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200%로 정의했다 (자료=OECD)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둘 경우 차상위계층이랑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차상위계층은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상대적빈곤율 기준 역시 중위소득 50%다. 따라서 최근의 복지 정책은 중위소득 50%가 넘는 가구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을 중위소득 50%에서 60%로 높였고, 지난 26일 당정은 월세 지원 대상으로 중위소득 60% 청년까지 포함하며 복지 대상을 넓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이 후보가 언급한 244만원은 이전의 OECD 기준을 반영한 금액이다. OECD는 2017년 이후 중산층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 바 있고, 국내 통계도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했다. 다수 해외 연구 또한 중위소득 75% 이상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맞춰 국내에서는 복지 대상 범위를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넓히는 추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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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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