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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보충 설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5일 유투브에서 “교원평가제의 실질화를 통해서 무자격 교원들은 퇴출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이런 실질적 교원평가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의 유튜브 발언


    [검증 방법]

    해외 사례 조사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보고서


    [검증 내용]

    박용진 후보 (사진=뉴시스)
    박용진 후보 (사진=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5일 유튜브에서 “교원평가제의 실질화를 통해서 무자격 교원들은 퇴출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이런 실질적 교원평가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관찰, 수업 참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이루어진다. 결과는 개별 교원들에게는 비공개, 학교장과 교감 등에게는 통보된다.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기능은 없다. 박 후보는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주요 10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일본, 중국, 호주, 스웨덴) 중 교원평가로 교사 퇴출이 가능한 나라는 캐나다와 중국뿐이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5년에 한 번 경력 교사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불만족’ 등급을 받았다면 60일 이내 재평가를 받는다. 재평가에서도 ‘불만족’ 등급이라면 3차 평가를 받아야 한다. 3차 평가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장은 교육청과 상의해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중국은 평가 등급을 우수, 합격, 기본합격, 불합격 네 가지로 나눈다. 불합격 판정 시 학교는 교사의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3년 연속 합격 등급을 받지 못하고 기본합격을 유지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교원평가를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었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7개국이 평가 결과를 실적으로 인정해 급여 상승과 진급 기회를 주고 있었다. 반면 핀란드는 승진 및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교사의 자기계발에 활용하게 했고, 호주는 평가 결과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해외에서는 대체로 교원평가제를 급여나 진급 등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었다. 퇴출이 가능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었다. 퇴출 가능 교원평가제는 시행국 내에서 반발을 겪기도 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125명의 교사는 모두 평가 이후 학교장과 관계가 악화했다고 답했으며, 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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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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