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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충 설명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일 상상23 청년 세미나 ‘청년, 희망을 해킹하라’에 참석해 “지금 정부의 많은 규제와 반시장 정책 때문에 해외로 자꾸 떠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커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하에 많은 규제로 기업들이 떠났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현 정부의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를 떠나고 있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


    [검증 방법]

    기획재정부 취재

    관련 논문 검토


    [검증 내용]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표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54억 불 규모에서 2005년 120억 불, 2010년에는 256억 4,200만 불 규모로 증가했다. 2016년 403억 3,900만 불 규모였던 해외직접투자액은 현 정권이 들어선 후 2018년 514억 불, 2019년에는 643억 7,200만 불까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565억 8,100만 불에 달했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규제 때문에 해외로 발을 돌리겠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2월 국내 기업 총 2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9.5%로 과반수를 넘었다. 규제에 대한 불만족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기업들의 불만대로 한국의 규제 수준은 해외보다 엄격할까. 전경련이 올해 4월 발표한 ‘OECD 국가 기업 제도 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제도 경쟁력에서 ‘규제’ 분야는 OECD 37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로 인해 기업 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의미다. 1위는 뉴질랜드, 2위 핀란드, 3위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규제 경쟁력은 리투아니아,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자료는 해외에도 있다. 미국 코넬대학교가 지난해 발표한 규제환경지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이다. 지수 값이 높을수록 규제 환경이 양호하다는 뜻인데, 주요 선진국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평균 88.2 보다 떨어진다. 이는 한국의 규제 수준이 나머지 5개국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명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 둘 사이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분기 단위로 해외직접투자 통계가 나오고 있다”면서 “통계에 해외투자 원인이나 이유가 나와있지 않는 이상 따로 분석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현 정부 기간 해외직접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했고,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국내를 떠났음을 의미한다. 경제계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규제와 국내 기업들의 유출을 연관 지은 명확한 연구 자료가 부족해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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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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