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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유승민 후보는 지난달 9일 진행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보건복지부가 너무 비대하다. 우리나라 부처 중에서 정부 예산도 제일 많이 쓴다”며 “코로나다, 메르스다 이런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의 말처럼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일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쓴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


    [검증 방법]

    2021년도 예산안 검토


    [검증 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복지부의 예산을 89조 5,766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전체 종 지출은 558조 원으로, 복지부의 예산은 여기에 16%를 차지한다. 이어 교육부가 76조 4,645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57조 4,451억 원), 국토교통부(57조 575억 원), 국방부(52조 8,401억 원) 순이다.

    복지부 예산의 다수인 75조 7,778억 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됐다. 이 중 공적연금이 30조 2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복지 18조 8,723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조 2,334억 원, 아동·보육 8조 5,568억 원, 취약계층지원 3조 7,800억 원, 사회복지일반 1조 3326억 원 등이다. 보건 분야에는 건강보험 10조 7,688억 원, 보건 의료 3조 300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검증 결과]

    사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체 18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예산 대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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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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