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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국민대는 최근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지만 정작 김건희 씨 논문에는 시효를 적용해 본 조사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대가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말 위반했을까? 

    최종 등록 : 2021.10.08 17:03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김건희 박사학위논문은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가 불가하다"는 결과는 사실일까


    [검증 방법]

    교육부훈령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매뉴얼

    법제처 인터뷰


    [검증 내용]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지침을 개정, 검증시효를 폐지했다. 표절·중복게재 등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검증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문제는 이런 연구윤리지침이 대학에서 생산된 모든 논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논문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각 대학은 이를 준용해 내부 연규윤리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실무 메뉴얼은 ‘원칙상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에서는 시효 없이 과거 모든 연구가 검증대상이지만, 학위 논문 등 대학·연구기관이 자체 수행한 연구에선 자체 규정 개정이 없을 경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 여전히 시효가 적용되므로 검증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한 논문은 시효 없이 검증해야 하지만 이와 관계 없는 학위논문에 대해선 규정 개정이 없을 땐 시효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국민대도 2012년 9월 개정된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선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 이전인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과 대학 자체 연구윤리지침이 서로 상충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뒤 각 대학에 이를 독려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대학 자체 연구윤리지침에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과 달리) 검증시효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회답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윤리지침을 제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정은 아니라고 본 셈이다.


    특히 법제처는 “대학 자체윤리지침에 교육부 연구윤리지침과 다른 내용이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국민대 내부 규정이 교육부 훈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 국민대가 내부 규정에 따라 김 씨의 논문을 처리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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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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