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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유럽에서 백신 인증서 없으면 어떠한 사회기관도 이용 못 하게 하고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패스' 관련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 저항을 촉구했다. 게시글의 주장대로 백신패스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에서 백신패스가 없다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완전히 불가능할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백신패스(백신 접종 인증서)를 도입한 국가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온라인 게시글


    [검증방법]


    백신패스 도입 국가 발표자료 확인


    [검증 내용]


    ■'백신 패스' 없인 갈 곳이 없다?


    유럽 국가들 중 백신 패스를 도입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주요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대부분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아무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에 가깝다.


    [자료1.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수영장, 영화관, 레스토랑이나 비행기, 장거리 열차 등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슈퍼마켓과 같은 일부 일상 시설 이용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2만 제곱미터 미만의 쇼핑몰 이용 시에도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자료 2.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독일과 프랑스는 시행 기준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35명을 초과할 때, 프랑스는 지역 인구 10만 명당 200명 이상이 확진될 때 백신패스 기준을 적용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시로 든 덴마크는 지난 10일부터 백신 패스 활용을 중단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줄면서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했기 때문이다.


    ■백신 맞아야만 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자료3.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해외 시행국가들을 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당국에서 지정한 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았다면 백신 접종자와 동일한 효력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음성 확인의 유효기간이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는 인증서 발급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완치자와 백신 접종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의 불편이 커지기도 한다.


    [검증결과]


    유럽 '백신패스' 도입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다면 시설 이용에 많은 제약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게시물 작성자가 주장한 대로 백신 인증서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일상적 영역의 시설은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도 출입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며, 백신 증명서의 시행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백신 인증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다만 유럽에서는 국민 분열과 자유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반응도 거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패스가 비접종자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책 도입에 앞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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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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