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지난 9월 29일 예비역 병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 처우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에서 윤 후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 채용 가산점이 없어지고, 이래서 군을 지원하거나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된 거 같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종 등록 : 2021.10.08 13:47

    검증내용

    [검증 대상]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져 채용 (군 복무) 가산점이 없어졌다”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



    [검증 방법]

    관련 헌법 조항 검토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참고



    [검증 과정]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군가산점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여성과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성, 보충역 복무를 하는 남성 등 비제대군인을 제대군인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 남성이 군가산점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헌법 제25조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군 현역 복무 여부가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는 관련이 없으며,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는 군가산점제도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전체 여성 고용률을 살펴봐도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가산점제도 도입 이후 폐지되기까지 약 40여 년 사이에 여성 고용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여성 삶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30년간 여성 고용률 증가는 약 10%p 정도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시장에서 더 많은 노동인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심지어 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이 90년대 이후 남성을 추월하는 등 고급인력이 많아짐에 따라 취업자 수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가산점제도가 사라진 이유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윤 후보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 결과]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위헌’이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것은 한국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더 많은 노동인구가 필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져 채용 (군 복무) 가산점이 없어졌다’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1.10.08 18:41

    검증내용

    [검증내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군 가산점 제도 폐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이뤄진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음. 이 발언이 사실인지 검증하고자 함. 


    [검증 방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 판결문


    [검증 내용]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근거가 없음

    -평등권 위배

    -공무담임권 위배를 했기 때문이다.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해당 법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여성 및 남성(현역 복무를 하지 못하거나 신체의 장애로 인해)이 존재하므로, 다른 사회집단에 피해를 주는 법안은 위헌이라는 것.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