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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하태경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동결 공약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대비책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업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업이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과도한 인건비 부담(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들의 실업이 확대됐다'는 하태경 의원의 발언


    [검증 방법]

    관련 논문 검토.


    [검증 내용]

    현 정부 5년 사이 최저임금은 41.6%의 큰 폭으로 올랐다.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전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의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해 2018년에는 7,530원으로 끌어올렸다. 2019년은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현재 8,720원까지 인상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9,16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났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소기업 600개 사 중 40.2%가 ‘정상적 임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35.3%이며, 낮다고 대답한 기업은 6%에 불과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고용 감축’이라고 대답한 기업도 41%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4.1%~4.6% 포인트 감소시켰다. 여기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란 2017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나,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집단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의 약 30%가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2019년 발표한 논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했는가?: 비판적 재검토’에 따르면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최저임금’ 관련 연구 논문 총 5편 중 4편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정 짓기 어렵고, 더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황 교수의 결론이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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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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