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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30대 중국인이 89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를 은행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407.96㎡(123평형) 복층 구조로, 아파트 내에서도 몇 채 안 되는 펜트하우스입니다.정부는 은행 대출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역시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 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중국인은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한 뒤, 한국에서 타워팰리스를 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인 부동산 투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치와 통계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다른 나라도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하고 있다?


    [검증 방법]


    *참고자료 및 사이트

    1. 싱가포르 국세청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1년 2월

    3. 홍콩정부

    4.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5. 캐나다 온타리오주 재무부

    6. 뉴질랜드 정부 해외투자법


    [검증 내용]

    다른 나라도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하고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일단, 싱가포르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적용되는 취득세가 적혀 있는데, 2018년 7월부터 20%를 매긴다고 써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부동산법에 따라 구입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홍콩도 비슷합니다.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 종가 취득세와 매수자 취득세를 각각 15%씩 부과해, 모두 30%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캐나다는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온타리오주(州)는 취득세 말고도 비거주자 투기세 15%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호주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해외투자법에 따라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은 신축 주택 이외의 주택 구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여럿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가 이뤄질 경우, '영토 주권'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도시 국가라 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조금만 사들여도, 우리 땅이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인구에 비해 땅은 넓지만, 자국민 숫자가 워낙 적어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가 많은 국가들입니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폈던 이력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토지 보유량 10,542천㎡ 중 뉴질랜드 국적자의 보유량은 63천㎡(약 0.6%)에 불과하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1년 2월



    국제법상 '상호주의'가 한 국가의 '영토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면, 자연히 영토 주권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은 국제적으로 '예외'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를 제외하면, 외국인에 대해 세제 차별 규정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증 결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여럿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들 나라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가 이뤄질 경우, '영토 주권'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자국민 숫자가 워낙 적어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가 많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국제법상 '상호주의'가 한 국가의 '영토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면, 자연히 영토 주권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은 국제적으로 '예외'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를 제외하면, 외국인에 대해 세제 차별 규정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절반의 사실>로 판단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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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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