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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30대 중국인이 89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를 은행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407.96㎡(123평형) 복층 구조로, 아파트 내에서도 몇 채 안 되는 펜트하우스입니다.정부는 은행 대출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역시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 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중국인은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한 뒤, 한국에서 타워팰리스를 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인 부동산 투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치와 통계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최종 등록 : 2021.10.07 15:04

    검증내용

    [검증 대상]


    대림동과 가리봉동 건물, 중국인이 점령했다?


    [검증 방법]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참고.


    [검증 내용]


    대림동과 가리봉동 건물, 중국인이 점령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입니다. 차이나 타운이 있는 대림동과 가리봉동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웹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동 별로 파악이 어려워서 대림동과 가리봉동이 있는 구로구와 영등포구 '건물'의, '매매'와 관련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건물을 사고 등기 이전을 한 건수가 나옵니다. 매수인의 국적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건물 기준이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은 제외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은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영등포구의 건물의 거래 건수는 한 해에 2~3천 건 정도인데, 중국인이 매수한 경우는 한 해 10~20건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3~1% 사이에 있습니다. 참고로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게 서울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건물 매수 비율입니다. 전체의 0.5% 안팎입니다. 

    구로구·영등포구에서 중국인이 건물을 매수한 비율이 서울에서 외국인이 건물을 사들인 비율 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다만, 모두 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는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 현황은?


    다음 댓글 보시겠습니다.



    구로구·영등포구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또 건물 뿐만 아파트·오피스텔·빌라와 같은 '집합 건물'을 기준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을 기준으로, 중국인이 매수한 건수를 확인했습니다. 



    2016년 6,230건에서 지난해 1만 559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가운데 국적 별로 보면 중국인이 월등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이 1만 559건, 미국인이 1,662건, 캐나다인이 613건 순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4~0.7% 수준으로 1% 미만입니다.

    논란이 됐던 타워팰리스가 있는 강남구 지역만 따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5년 수치를 합쳐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남구의 집합건물 전체 매수 건수는 7만 7,33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매수는 754건으로 전체의 0.97%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 매수 비율이 약간 높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역시 1% 미만입니다.

    국적별 통계도 확인했습니다. 1위는 미국인 429건, 2위는 캐나다인 143건, 3위는 중국인 54건이었습니다.

    중국인이 매수한 54건을 연도별로 재분석했습니다. 2016년 8건, 2017년 10건, 2018년 9건, 2019년 14건, 2020년 13건으로 약간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수치가 작아 유의미한 증가로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검증 결과]


    구로구·영등포구에서 중국인이 건물을 매수한 비율이 서울에서 외국인이 건물을 사들인 비율 보다 약간 높았지만 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는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논란의 타워펠리스가 있는 강남구 내 최근 5년 간의 집합건물 전체 매수 건수 가운데, 외국인 매수는 전체의 0.97%로 역시 1% 미만입니다. 이 중 중국인의 거래 건수는 54건인데, 미국인, 캐나다인 다음으로 세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중국인의 54건 매수 내용을 연도별로 재분석 했을 때, 약간 증가 추세이나 수치가 작아 유의미한 증가로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팀의 판단은 <대체로 사실 아님>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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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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