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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청소년들의 '게임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돼 왔던 '게임 셧다운제'가 공식 폐지되는 수순이다.지난 8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국회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면서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청소년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

    팩트체크 요약
     

    '게임 셧다운제'가 공식 폐지되는 수순이지만,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자율성이 이전보다 늘어난 만큼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과연 청소년들이 이전과 달리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수 있게 되는지 여부


    [검증내용]

    지난 달 28일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담당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셧다운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이 규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남는다. 다만 그 관리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부모가 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선택적 셧다운제(시간 선택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몇 시간 게임을 할 지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게임 시간을 부모가 설정해 두면 청소년은 지정된 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무제한도의 게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비하면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셧다운제'를 자율권 보장 취지에서 폐지했다면 아예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증결과]

    셧다운제가 폐지돼도 청소년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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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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