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3일 유투브 라이브에서 “독일 가짜뉴스법이랑 국내 언론중재법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시청자 질문에 “독일 가짜뉴스 방지법은 언론중재법이랑 완전히 다르다”며 “독일을 해외 사례로 드는 여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데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21.10.07 13:47

    검증내용

    [검증 대상]

    안철수 대표의 “독일 가짜뉴스 방지법은 언론중재법이랑 완전히 다르다” 는 유투브 발언


    [검증 방법]

    독일 네트워크 시행법 검토

    국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검토


    [검증 내용]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3일 유투브 라이브에서 “독일 가짜뉴스법이랑 국내 언론중재법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시청자 질문에 “독일 가짜뉴스 방지법은 언론중재법이랑 완전히 다르다”며 “독일을 해외 사례로 드는 여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데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독일이 가진 법의 이름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다. 정확한 법명은 ‘네트워크 시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이다. 규제 대상은 언론이 아닌 플랫폼(정보유통매체)이다. 혐오 표현, 테러 및 국민 선동, 아동 포르노 등 불법 게시물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독일은 혐오 표현이나 나치 찬양 등이 형법상 ‘불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에 따르면 독일 내 소셜 미디어 사업자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게시물을 24시간 이내 삭제해야 한다. 판단이 복합적일 경우,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 수 200만명 이상인 대형 소셜미디어가 기준이다. 플랫폼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일 법 이름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닌 네트워크 시행법이다 (자료=독일연방법무부)

    반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대상이 언론이다.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 또는 권리 침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등 여러 침해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

    화제가 되는 것은 지난 8월 여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하지만 개정안도 독일 ‘네트워크 시행법’과 유사하지는 않다. 네트워크 시행법은 테러 선동이나 아동 포르노 등 불법 게시물을 전제하고 있지만 국내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보도가 대상이다. 쟁점이 되는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안이다.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독일 네트워크 시행법과는 차이가 있다.

    [검증 결과]

    사실. 독일 네트워크 시행법과 국내 언론 중재법은 배경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달랐다. 네트워크 시행법은 이미 불법으로 판정된 게시물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대상도 가짜뉴스보다는 혐오 표현에 가깝고, 언론이 아닌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국내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 구제가 목표다. 또한, 지난 8월 추진된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보도가 대상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으로 언론을 직접 규제한다.

    평가의원 의견 : 독일은 각 지역마다 유력 지방지가 다수 존재함. 중앙지의 보도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한국의 사례를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