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

  • 기타
  • 사회, 코로나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지난 9월 10일 한 블로그에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문을 부수는 영상과 함께 한국에서도 경찰력을 동원한 백신 강제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가정을 찾아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의 말대로 경찰을 동원한 백신 강제 접종이 가능해질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중국에서 강제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영상


    응급의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시 백신 강제 접종이 가능해진다는 주장


    [검증방법]


    영상 원본 확인, 법률 개정안 검토


    [검증 내용]


    ■중국에서 무력으로 백신을 강제 접종한다?


    게시글에 첨부된 영상은 중국의 백신 강제 접종과는 무관하다. 


    게시자는 해당 영상이 백신 미접종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부수는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원본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영상은 베트남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를 격리하려는 의료진을 폭행하는 모습이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은 의료진이고,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자로 백신 접종과는 연관이 없는 내용이다.

    격리를 거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게시자가 백신 강제 접종으로 왜곡한 것이다.


    [자료1.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현재 우리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서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강제 접종 가능케 할 법안이 있다?


    게시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병원 보안 요원의 주거 침입이 정당화되고, 백신 강제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법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고려하면 백신 강제 접종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료2.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게시글에서 언급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범죄가 행해지려 하거나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범죄 진압이나 예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으로, 백신 강제 접종에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다.


    [자료3.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의 적용 대상자에 의료기관 보안요원을 포함하고, 의료인 폭행치상죄의 적용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급대원이 응급차에서 폭행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안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보안요원의 주거침입을 정당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증 결과]


    게시글 본문에 첨부된 영상은 베트남에서 확진자 자가격리를 시도하는 영상으로, 중국의 백신 강제 접종 영상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제한된 상황에서 범죄를 진압, 예방하거나 응급의료행위 방해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공권력을 동원한 백신 강제 접종에 이용될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력을 동원해 백신을 강제로 접종할 수 있다는 게시글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