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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및 원희룡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정부가 지난 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전 분기보다 kWh당 3원 오른 것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8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몇몇 언론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생산 전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요금 인상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같은 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한전의 이번 전기료 인상은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라며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재차 원희룡 전 지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MBC <알고보니> 팀은 다수의 언론과 원희룡 전 지사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원희룡 전 제주지사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 주장

    -다수의 언론 보도


    ▲“탈원전이 전기료 인상 야기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 주장(원희룡 전 제주지사 페이스북)


    [검증방법]

    1)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2011-2020) 확인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월간 전력발전 통계를 확인, 연도별 발전량을 합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1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연간 발전량을 파악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인

    :2030년까지의 원전 가동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발표 당시 브리핑 영상을 확인해 미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전망 역시 확인했습니다.


    3) 한국전력공사 연구/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13~2020)/한국은행 연구 등 참고

    :전기요금 상승이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조정영향지수’를 찾았습니다. 또, 전기요금 상승이 이뤄진 해의 물가지수를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확인, 비교했습니다.


    4) OECD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분석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연구, 발간하는 World Energy Investment, World Energy Outlook, Rnewables 등의 보고서를 참고해 세계의 에너지 투자, 발전 동향과 전기 생산량, 요금 등을 확인했습니다.


    5) 독일 에너지, 수력 산업 협회(BDEW) 자료 참고

    IEA의 연구 자료의 근거, 사실 여부를 교차해 확인하고자 독일 에너지, 수력 산업 협회 BDEW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검증내용]

    1)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 얼마나 줄었나

    ▲2017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모습,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우선 원희룡 전 지사와 언론이 언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중심 내용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멈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입니다.


    ▲‘탈원전’ 정책 방향(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계획안)

    신규 원전 건설을 멈추고,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게 골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선언에서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2011-2020,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202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발전량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원전 발전 비중은 등락을 거듭합니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의 비율은 2011년 31%였다가 2013년엔 26.8%로 내려갑니다. 이후 다시 비중이 올라가 30%대를 기록합니다. 탈원전 선언이 있던 2017년부터는 다시 원전 비중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락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2017년(26.8%), 2018년(23.4%)로 내려가더니 다시 2019년(25.9%)과 2020년(29%)로 반등을 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원전 발전 비중은 26.8%입니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볼 때, 탈원전 선언 전인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원전 발전량은 1%가량 감소했지만, 석탄화력은 이보다 많은 8%가량(213,803GWh→196,333GWh)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발전량은 천연가스(20% 증가)와 신재생에너지(41% 증가)가 메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대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결국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발전의 흐름은 ‘⓵ 원전 현상유지, ⓶ 석탄화력발전 감소, ⓷ 천연가스 의존도 증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올해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인은?

    ▲전기요금 책정 구조(한국전력공사)

    올해부터 정부는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연료비 상승’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화력발전용 천연가스의 수입가격은 지난 23일 기준 1톤당 534.59달러로 지난해보다 70%가량 급등했습니다. 분기별 인상금액은 전 분기보다 kWh당 최대 3원밖에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고 있습니다.

     

    한전은 올해 연료비조정요금뿐만 아니라 1kWh당 5.3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기후환경요금제도 도입했습니다. 석탄발전 등 환경을 저해하는 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기후·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사용을 지향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환경 부담금’입니다. 


    ▲한전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출자 현황(2018 국정감사,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 이후 한전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2016년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 2017년 일본 치토세 태양광발전소,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등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곳을 지원, 투자 또는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44곳에서 손실이 났고 손실 액수가 총 51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한전의 적자폭이 늘어난 것도 전기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의 발전량이 2017년과 2018년에 줄어든 것도, 결과적으로 한전의 비용부담을 가중함으로써 요금 인상 압력의 요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발전량이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해도 그 직전의 감소분의 영향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급격한 탈원전이라거나 요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천연가스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석탄을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은 현재로서는 전력 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일정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앞으로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나 

    전기요금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계획안 발표 과정에서 정부는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10.9%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1% 수준의 상승폭입니다. 여기에서도 원전은 큰 변수는 아닙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25%로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신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은 40%에서 30%로 크게 낮춥니다. LNG 비중도 소폭 낮춥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6.5%에서 2030년 21% 수준으로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기 생산이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고르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과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연 1%대 인상폭일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천연가스 등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자체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전기요금이 급등한 이유 중 하나로 풍력발전의 생산성 감소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최저 풍속으로 풍력발전의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중 발전량 목표 시나리오(산업통상자원부)



    4)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은 어떤가

    ▲2019 국가별 전기요금(Domestic electricity prices in the IEA, 국제에너지기구)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가입국 28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 전기요금은 1kWh당 8.02펜스, 한화 129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 터키의 전기요금은 1kWh당 한화 132원꼴이었습니다.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전기요금이 비싼 국가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전기요금은 1kWh당 421원 정도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3배가 넘습니다.


    ▲독일 전력 가격 분석 2021(독일 에너지 및 수력 산업 협회(BDEW))

    독일의 전기요금이 이렇게 비싼 건 ‘준조세’로 부과하는 여러 비용 때문입니다. 독일 전기요금의 구성을 분석해보면 전력 생산비용과 전력망 이용요금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EEG) 분담금, 공공재 사용요금, 열 병합발전·해상 풍력 네트워크 부담금, 전력 유통비, 전력세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해 전기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소비자에게도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계속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관련 부담금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평균사용량 350kWh로 계산해 본 실제 전기 요금(한국전력공사)

    그러나 현재 한국전력은 기본 전기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액,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을 합산해 전기요금을 책정합니다. 기후환경요금은 평균 전기요금의 4.9%, 연료비 조정액은 2.4%, 부가가치세는 10%, 전력산업기반기금은 3.3% 정도에 불과해 전력 생산을 위한 투자기금 등이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전기요금 1% 인상‧인하 시 물가 영향(한국전력공사, 통계청, 한국은행)

    물론 세계적으로 요금이 낮은 편이라고 해서 전기요금을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습니다.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1% 올릴 때, 소비자물가는 0.017%포인트 수준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요금이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인상이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취약계층에게는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 불안을 잠재우고(탈원전), 친환경적인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데(재생에너지 확대)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지, 사회적인 협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다양한 사회계층과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최근 전기 요금 인상이 ‘급격한 탈원전’ 탓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은 25% 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요금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최근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과 신재생에너지 투자라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었던 시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별개인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직 6%대로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어느 시점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싼 편이지만 전기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장기적으로 탈원전이 가시화된다면,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국면에선 사회적 협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급격한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입니다. MBC <알고보니> 팀은 해당 주장과 다수의 보도를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1.10.07 18:12

    검증내용

    [검증 방법]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통계 검토

    연료비연동제 관련 한국전력 보도자료


    [검증 내용]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난 2017년 이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낮아지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지난 2016년 30%에서 2020년 29%로 낮아졌다. LNG는 2016년 22.4%에서 2020년 26.4%로, 신재생 에너지는 2016년 4.8%에서 2020년 6.6%로 늘어났다. 또 원자력의 구입단가는 킬로와트(kWh) 당 64.38원(2020년 7월 기준)으로, LNG(121.49원)나 신재생에너지(101.03원)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청구서’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 발전량 비중이 유의미할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8년까지 줄어들다가 2019~2020년은 다시 올랐다. 2019년도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8년도에 비해 2.5%P 늘었고, 2020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3.1%P 늘어났다.

    발전량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의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원자력 발전은 16만 184GWh(기가와트시)로, 2019년 14만 5,910GWh보다 9.78%P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16만1,995GWh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는 5년 전 발전량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이 깊다. 한전은 최근 3개월의 평균 연료비를 산정해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1분기부터 시작했다. 올해 1분기에는 국제 유가가 하락한 시점이어서 ㎾h(킬로와트) 당 요금 3원이 내렸다. 이후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이 올라야 했지만, 2~3분기 상승을 유보하다가 4분기에 상승한 것이다. 이마저 4분기 연료비는 ㎾h 당 10.8원으로 산출됐으나, 최종 조정 단가는 +3원/㎾h이 반영됐다는 게 한국전력의 설명이다.


    [판정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2018년까지 줄어들다가 다시 원상회복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과 석탄보다 LNG·신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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