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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 <D.P.>가 화제가 됐다. 'D.P.(Deserter Pursuit)’는 탈영병을 쫓는 육군의 ‘군무이탈체포전담조’를 뜻한다. 드라마는 D.P. 병사들의 일상을 그리는 과정에서, 군 내부의 잔혹한 병영문화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다.이런 가운데,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 보직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사 댓글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드라마 <D.P.>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라마로 D.P. 질타를 받으니 국방부가 그 D.P.를 없앤다고 하네요. 영화 보고 원전을 없애더니 드라마 보고 군 보직을 없애는 정부."라고 밝혔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드라마로 D.P.가 질타를 받으니 국방부가 그 D.P.를 없앤다고 한다"는 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검증방법]

    국방부 'D.P. 폐지 계획' 관련 일정 확인


    [검증과정]

    군사법원법 제46조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라는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군사법경찰리’에는 ‘병사’도 포함되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018년 8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개혁 2.0 법무 분야 브리핑’에서  “헌병 병사가 ‘군사법경찰리’로 임명되어 운용하는 것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헌병 병사에 의한 군무이탈 첩보활동을 폐지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군사법경찰 분야 개혁’의 하위 항목으로 ‘헌병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임명금지’가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5월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추진 계획에 따라 같은 해 6월 법제처에, 7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탈영병 체포 임무를 맡는 D.P. 병사 보직이 폐지된다. 대신 해군과 공군처럼 군사경찰 부사관이나 범죄수사담당 군무원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검증결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D.P. 병사 보직 폐지 계획’을 2018년에 공개했다. 그 결과, 2020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D.P. 병사 보직은 폐지된다. 따라서 8월 27일 최초 공개된 드라마 <D.P.>가 국방부 ‘D.P. 병사 보직 폐지 결정’의 원인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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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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