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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대선주자들이 북핵 위협 대응수단으로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나섬. 미국과 NATO 국가들이 맺고 있는 핵공유협정과 같은 한·미 간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임.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 핵균형을 위해 미국을 설득해서 NATO식 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도 미국과 핵단추를 같이 판단해서 같이 누를 수 있는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나토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펼침. 과연 나토식 '핵공유협정'이 있으면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북핵에 대응해 나토식 핵공유협정으로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일부 대선후보들의 주장


    [검증방법]

    나토 공식 웹사이트, 관련논문, 외교안보전문가 연구 견해 등 참조


    [검증내용]

    NATO식 핵공유협정은 일반적 의미의 '공유'를 전제로 한 협정이 아니다. 미국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에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 200여 발을 운용하기 위한 장치로 철저한 '미국 주도' 성격을 가진다. 이 협정에서 여타 NATO 회원국들은 유럽 내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한다.

    NATO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미국은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의 절대적인 통제와 보관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따라 유사시 핵무기를 투하하기 위한 이중 능력 항공기(DCA) 능력을 미국에 제공한다. NATO는 "이 항공기는 NATO의 핵 억지 임무의 핵심이며 다양한 수준의 준비 상태에서 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동맹국은 재래식 전력과 능력으로 (미국에) DCA 임무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2017년 연구논문에서 "미군의 모든 핵무기에 부착돼 있는 탑재허가체계(PAL) 장비 때문에 워싱턴에서 직접 송신하는 긴급행동메시지(EAM) 발사코드를 입력하기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핵무기 사용의 최종적 결정은 특정 국가·기구와의 협의가 아닌 미국만의 판단이라는 이야기다. NATO 회원국 공군 전력은 다만 핵폭탄을 폭격기에 실어 적지에 투하하는 임무만을 맡는다.

    최근 NATO 방위대학 발간 연구 논문에도 "NATO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없다(NATO does not 'possess' nuclear weapons, and could not 'decide' the use of nuclear weapons)"고 되어 있다. 물론 NATO에도 핵 억지력과 관련한 전반적 사안을 논의하는 핵계획그룹(NPG)이라는 협의체가 있다. NATO는 핵 억지력 문제에 대한 선임 기구인 NPG를 통해 핵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문제들을 논의한다. 그러나 NPG가 미국의 핵 억지력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황 교수는 "그간 유럽에서 진행돼 온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주요 NATO 동맹국은 이러한 메커니즘(NPG)의 실효성에 상당한 회의를 품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NPG의) 문제제기로 인해 미국측이 독점적 결정권을 양보하거나 핵 사용의 시기, 방법, 목표물 선정 등의 핵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나토식 핵공유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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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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