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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9월 7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진행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영장 집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단순 명예훼손 사건에 공권력을 남용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이인영 같은 이른바 정권 '실세'와 관련된 사건이라 경찰이 '오버'를 했다는 주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문을 부수고 체포 영장을 집행한 건 부당하다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발언


    [검증방법]


    관련 법률 검토, 형사사건 통계 분석,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을 때는 체포할 수 없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때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김세의 씨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은 도주·증거 인멸 우려와 무관하다.


    [자료1.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은 경찰 소환에 10여 차례 이상 불응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사건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료 2.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를 붙잡는 것은 긴급체포와 구속에 해당한다.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고, 구속은 수사를 위해 체포한 피의자를 붙들어놓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김세의 씨의 체포영장 집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자료3.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의자를 체포한 사례는 여러 건 있다. 경찰범죄통계의 범죄자 구속·불구속 상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체포된 사람은 총 33명이다. 다만 같은 혐의가 적용된 범죄자는 6만 599명으로, 전체 범죄와 비교했을 때 체포율은 낮은 편에 속한다.


    가로세로연구소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피의자 체포 사례 중 23명은 2014년에 집중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이버상 명예 훼손' 수사 바람이 불었던 때였다. 당시 MBC의 한 PD도 경찰의 수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체포된 적 있다.


    경찰이 현관을 부수고 체포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과도한 영장 집행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김세의 씨가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10시간 가까이 버티면서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체포 당일 120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검증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에게 발부된 것은 체포 영장이었다.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따지는 경우는 긴급체포와 구속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의자를 체포한 전례도 없는 게 아니다. 다만, 대부분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바람이 불었을 때 집중됐다. 당시 박근혜 정권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따라서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 체포가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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