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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박용진 의원은 “공적 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이 약 8조 7106억 원”이라며 공적 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청년 세대들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으로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팩트체킹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박용진 대선후보 페이스북 발언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검증방법]


    의원실 취재, 정부 공식 자료 검토


    [검증내용]


    박용진 의원은 “공적 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이 약 8조 7106억 원”이라며 공적 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청년 세대들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으로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적 연금 적자 보전 금액이 8조 7천억 원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2022년 국가의 적자보전금은 공무원·군인 2개 연금에 대해 각각 1.4조 원, 1.7조 원으로 총 3.1조 원 수준이며, 국민·사학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적자보전금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5.6조 원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공무원·군인·교직원에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보험료 각 4.5%를 부담하는 것처럼, 국가는 공무원 9%, 군인 7%, 교직원 3.706%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엄밀히 따지면 ‘적자 보전금’이 아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적자보전을 청년들의 소득 20~30%에서 가져온다는 주장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군인 연금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보전금이 편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청년 소득’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GDP) 중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인 ‘조세부담률’은 2019년 기준 20%지만, 국세 부담률은 15.3%에 그친다.


    16일 박용진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글은 공무원·군인 연금뿐 아니라 공적 연금 고갈에 따른 청년세대의 부담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연금 지급을 유지하려면 정부 추계 상 필요한 보험료율이 28%가량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연금고갈 이후인 2060년에는 소득의 26.8%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 방식은 ‘부분 적립 방식’으로, 적립금 없이 현세대의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해 은퇴 세대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이 아니다. 기금 고갈 이후 연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는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 지난 2018년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작성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서도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재정목표 등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장기운영방향은 미확립”됐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개혁 없이는 2057년 기금 고갈 이후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이미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부분 적립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다가 기금 소진 후 자연스럽게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은 국세로 충당하지만, 이를 청년소득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전혀 사실 아님’이라고 판정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2057년 연금고갈 이후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현 청년세대(2021년 기준 29세 미만)의 소득 20~30%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존재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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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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