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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보도

보충 설명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국동포신문 기사를 근거로 중국동포와 외국인도 국민지원금을 받느냐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 여러 웹사이트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중국동포들의 반응을 담은 글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은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중국동포, 외국인에게도 국민지원금 준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주장


    [검증방법] 

    보건복지부 브리핑,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 검토


    [검증내용]


    중국동포와 외국인 중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자료 1.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8월 30일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각각 F-5 비자와 F-6 비자 발급자에 해당한다. 


    [자료 2. 팩트와이 화면 갈무리]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체류외국인 통계상 2020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의 합은 29만 4934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14.5%이다. 중국동포들에게 주로 발급되는 비자는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로 지원금 지급과 무관하다. 


    [검증결과]

    검증결과, 외국인 중 일부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소수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 중국동포가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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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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