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오세훈 시장 "사회주택 점검대상 약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8월 26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사회주택사업을 문제 삼았고,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는 '박원순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방송에서 "사회주택 임대료 조사 결과 시세의 80%가 아닌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 "점검 대상의 약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와 인상률 5% 제한 규정은 사회주택의 중요한 존립 근거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 사회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임대료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오 시장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방법] 

    서울시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와 한국사회주택협회 반박 자료를 참고했고, 서울시 주택공급과와 한국사회주택협회,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검증내용] 

    [통계 오류 ①] 위반 건수=위반 호수? 서울시 "위반 건수 중복 집계" 



    우선 사회주택의 임대료 위반 비율을 정확히 따지려면 전체 조사 대상 호수 가운데 위반 호수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오 시장은 호수별로 중복 집계될 수 있는 위반 건수 비중을 따졌다. 하대근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지난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47% 임대료 기준 위반'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2020년도 사회주택 평가 모니터링 표본조사로 22개동 209호를 진행했다"면서 "그때 임대료 기준 위반한 59건이 있었고, 자료제출 거부가 42건이 있었고, 합쳐서 101건으로 약 47% 정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오세훈TV 영상에서 공개한 자료에도 임대료 위반 건수 59건은 ▲ 보증금 70% 이상(7건, 3동 3개 업체), ▲ 시세 80% 이상(26건, 3동 3개 업체), ▲ 인상률 5% 이상(26건, 3동 3개 업체) 등 3가지 미준수 사례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인상률 5% 기준과 시세 80%는 서로 연동되는 것인데 서울시가 중복 집계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서는 각각 '26건(3동 3개업체)'으로 나온 2가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 중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하 과장은 이날 "자료제출 거부한 것까지 포함해서 101건을 다시 조사한 결과는 현재 3동 23호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위반 호수를 정확히 밝혔다. 23호는 전체 표본조사 호수 209호 가운데 11%에 불과하다. 오 시장이 말한 47%와는 약 36%포인트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통계 오류 ②] 평가 거부한 42호도 위반 건수에 포함 20%P ↑ 


    두 번째 오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42호까지 임대료 기준 위반 건수에 포함시킨 점이다. 오세훈TV가 공개한 도표에는 평가대상 22개 동(9개 업체) 가운데 '적정' 동수는 6개동(3개 업체), '위반' 동수는 8개동(5개 업체)이었고, '평가 거부'가 8개동(4개 업체)으로 나온다. 

    점검 대상 가운데 '평가 거부'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위반 호수와 일치한다.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평가 거부 건수를 빼면, 위반 사례 59건이 위반 호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해도 위반 비율은 47%에서 28%로 줄어든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사 대상 사회주택들 가운데 서울시 조사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곳도 일부 있었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세훈TV에서 문제 삼은 사회주택 점검 대상(22개 동 209호)은 서울시 전체 사회주택(76개 동 1295호)의 16%(호수 기준)에 불과해 대표성도 떨어진다. 

    사회주택 관련 단체들이 모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체 전수조사 결과 시세대비 평균 임대료 비율은 입주 당시 75.6%, 현 시점 74.0%였다고 밝혔다. '건설형 사회주택'의 경우 전체 245호 가운데 임대료 위반 사례가 19호(7.8%), 셰어하우스가 대부분인 '민간 건물 전대형 사회주택'은 517호 가운데 2개동(4.5%)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 오세훈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 

    오세훈 시장은 "사회주택 점검 대상 가운데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임대료 위반 호수를 중복 집계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호수까지 위반 호수에 포함시키는 등 통계 수치를 왜곡한 결과다. 또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전체 사회주택의 16%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 위반"이라는 오세훈 시장 주장은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바탕을 두고 있어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