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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917년 미국 인구가 지금의 3분의2 일 때 하원 수가 435명이었다. 지금 미국 인구가 더 늘었지만 미국 하원 수는 늘지 않았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국 국회의원 수는 70~80명이다. 국회의원 수를 왜 늘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민 면접인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1917년 대비 현재의 인구가  30% 가량 늘었지만 하원 수는 그대로인지, 또 미국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비율을 한국에 대입하면 정말 70~80명 정도인지 확인해보았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홍준표 의원 주장처럼 미국은 1917년 대비 현재의 인구가  30%가량 늘었지만 하원 수는 그대로인지, 또 미국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비율을 한국에 대입하면 정말 70~80명 정도인지 확인해보았다.


    [검증방법]

    통계청, 국제의원연맹,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 등


    [검증내용]

    1917년 미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2 → 거짓,   하원의원 435명 유지→ 사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1917년 미국 인구는 1억 300만명 정도이고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3294만명 정도다. 1917년 미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수준이다. 인구가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하원의원수는 제자리인 것은 맞다.  미국 하원의원 수는 1911년 의석배분법으로 435명으로 규정됐고, 1929년 의석재배분법으로 영구적인 하원 의석 수를 435명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하원의원 수는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기준으로 한국 국회의원 수는 70~80명→ 대체로 사실

    미국은 2020년 기준 인구가 3억 3294만명이다. 하원의원 435명에 100명의 상원의원까지 포함하면 인구 10만명 당 의원수는 0.16명이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인구 5178만명에 국회의원이 300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0.58명이다. 홍 의원 주장처럼 미국 기준인 인구 10만명 당 0.16명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면 83명이다. 홍 의원이 주장한 70~80명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다.


    [검증결과]

    1917년 대비 현재 미국 인구는 30%가 아니라 3배가량 늘었다. 1917년 대비 미국 하원의원 수는 홍 의원 주장과 같이 435명으로 그대로다. 미국 기준으로 한국 국회의원 수는 83명 정도로 홍 의원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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