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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7일 경선 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내가 5선을 해봤는데 국회의원 300명까지는 필요 없더라"라며 "적어도 200명으로 하되 150명은 지역구(하원)로 하고, 50명은 상원으로 해야 한다"라고 의원 수 감축을 제안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라는 주장


    [검증 방법]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 참고

    OECD 회원국의 의원 수 검토


    [검증 내용]

    ◇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의원 수는 0.58명, OECD 38개국 중 34번째


    홍 의원은 "내가 5선을 해봤는데 국회의원 300명까지는 필요 없더라"라며 "적어도 200명으로 하되 150명은 지역구(하원)로 하고, 50명은 상원으로 해야 한다"라고 의원 수 감축을 제안했다.


    이 주장을 OECD 회원국과 견줘보면, 각국 인구 규모 대비 한국 국회의 의원 수(300명)는 적은 편이다. 한국 국회의 인구 10만명 당 의원 수는 0.58명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34번째(상·하원 합계)로 적다. 


    OECD 회원국 전체의 인구 10만명 당 중앙(연방) 의회 평균 의원 수는 0.96명이고 G7 회원국은 0.75명으로 한국 국회보다 많다.


    ◇ 미국의 인구 대비 의원 수는 인구 10만명 당 0.16명

    다만 홍 의원은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들었는데, 미국의 의원 수(상·하원 합계)는 인구 10만명당 0.16명으로 OECD는 물론 G7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적다. 


    따라서 미국의 인구 대비 의원 수를 한국에 대입해보면 홍 의원의 주장대로 국회의 '적정 의원 수'는 80명 정도다.


    이밖에 일본(0.57명), 콜롬비아(0.56명), 멕시코(0.48명) 등이 한국보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수가 적었다.


    [검증 결과]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의원 수는 0.5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96명과 G7 회원국 평균인 0.75명 보다 적다. 다만 홍준표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미국에 비해서는 많았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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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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