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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내ㆍ외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내세우는 명분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송영길 대표)다. 민주당 스스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하지만 정작 이 법을 주도한 인사들 중에 법안 처리를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언론중재법과 그에 대한 자료가 1년 전부터 검토되고 논의되었는지의 여부


    [검증방식]

    관련 회의 기록(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록) 검토


    [검증내용]

    1년 전부터 숙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법안이 “1년 전부터 자료를 검토하고 수많은 분과 간담회를 했다”고 줄곧 말해왔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임채정 전 국회의장)는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최대 3배)을 부여한 법안(정청래 의원 발의)이 지난해 6월 발의된 것을 기원으로 삼는 주장이지만, 이 법안은 당시 발의만 됐을 뿐이었다. 그해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당시 총 51개 법안 상정)돼 논의 테이블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 법을 언급하는 이는 여야 통틀어 한 명도 없었다.


    올해 2월 25일 문체위 소위에 상정됐을 땐,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반대했다. “현재로서는 좀 수용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냐”(이병훈 의원),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실히 규정하기 힘들다”(유정주 의원)라고 했다. 훗날 이스타항공 회삿돈 555억 원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지난 5월) 된 이상직 의원만이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며 도입을 주장했을 뿐이었다.


    지난 5월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출범된 이후에서야 이 법이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손해배상액 상한선이 최대 5배로 늘어난 현재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논의 시작점은 지난 7월 27일 문체위 소위 때로 더 짧아진다.


    [검증결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과, 문체위 소위 회의록을 검토했을 때,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질적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출범한 5월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승원 의원의 해당 진술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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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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