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신상 공개와 동시에 강 씨의 직업이 ‘화장품 방문 판매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방문 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또 그동안 강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방문 판매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자 취업 제한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MBC <알고보니>팀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방식]

    1.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법규 확인

    2.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통계 확인

    3. 관련 전문가 인터뷰(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4.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의 한계 검토



    [검증 내용]

    먼저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법규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현행법 상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법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두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하는 업종이나 대면 가능성이 높은 택배업에 한 해 취업 제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등에의 취업 제한 등)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청법에 규정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은 총 49개입니다. 교육 기관 이나 청소년 보호시설, 의료 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화장품 방문 판매업은 아청법이 규정하는 취업 제한 직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화물운수사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운수법에 따라 성범죄자가 제한받는 직종은 택배업뿐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여도 화장품 방문 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목록 중 일부, 여성가족부

     하지만 법률이 있어도, 매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반 사례는 총 375건에 달합니다. 아청법에서 금지한 업종들 혹은 택배업에 취업한 것입니다. 취업 제한에 해당되는 직종에 사람을 고용할 시 기관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사전에 조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성범죄자가 제한 직종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 과장은 이에 대해 “범죄조회를 안 한 곳들이 있을 수 있고, 채용할 때는 깨끗했는데 성범죄 확정판결이 나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사례(2017-2020, 여성가족부).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제한되는 직종의 한계도 있습니다. 정작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배달 기사, 대리 기사, 방문 판매업자는 취업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청법과 화물운수사업법에 나열된 직종만 아니면 구직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배달 기사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 씨가 일한 화장품 방문 판매업 또한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일로, 자칫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최고 10년, 전자발찌 착용 기간 평균 14년 (2019-2020 성범죄 판결문 형량 분석 인용)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는 해당하지만 취업제한은 풀린 상태일 경우, 구직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구직 제한은 최고 10년이지만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평균 14년입니다. 만일 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5년에 전자발찌 착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면,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로 구직 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과 취업제한 사이, 시간의 ‘빈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및 기간, 여성가족부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알고 보니>팀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자 알림이, 전자발찌, 취업제한 명령 기간이 각각 다르게 선고됨으로써 중간의 공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현행법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수용제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에는 규정되지 않더라도 여성들을 만나는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보호관찰관이 이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도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한 명이 감시하는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평균 17명으로, 감시와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강 씨와 같이 ‘성범죄자가 화장품 방문 판매에 취업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전과자가 저지를 수 있는 재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문 판매업과 같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일수록 재범 가능성이 커질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취업제한이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보다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화장품 방문 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대체로 사실’로 판명합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