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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성범죄를 비롯해 다수의 전과를 기록한 강윤성이 출소 후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 씨는 소위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전자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습니다. 이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재범률이 낮다는 대중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 역시 지금까지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재범률이 0%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재범률 0%의 근거는 무엇인지,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MBC <알고보니> 팀이 따져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법무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재범률이 0%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알고보니> 팀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 면밀히 따져봤습니다.



    [검증 방식]

    1.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논문 참고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시기·목적,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의, 성충동 약물치료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2. 법무부 발 자료, 기존 보도 조사

    재범률 통계가 성충동 약물치료만의 효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 전과자에게 적용되는 전자감시(전자발찌)/신상공개 등의 기준, 전자감시 부착 성범죄자 재범률, 성충동 약물치료자 재범률 공시 등을 조사했습니다.

    3. 법무부-MBC 인터뷰 (6월) 자료 참고

    이번 사건에 앞서 수행된 MBC 기자와 법무부 사이 서면 인터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4. 법무부 관계자 인터뷰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법 시행 이후 약물치료 대상자 수, 실제 치료자 수, 치료 이후 추적 조사 현황, 약물치료 기간 등을 확인했습니다.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터뷰

    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정책들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6. 성충동 약물치료자 재범 사례 – 해외사례 조사

    국내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될뿐더러 치료 이후 추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재범률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이후 성범죄 재범자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증 내용]

    1) ‘재범률 0%’ 조사 표본은?

    2013 법무부 보도자료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

     법무부는 재범률 0%를 주장하지만, 재범률을 따질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3년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범률 0%를 주장할 당시 성충동 약물치료자는 단 1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비교적 조사 대상이 많은 미국의 오레곤주 성충동 약물치료자 연구 사례를 빌려 재범률 0%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치료처우과 요청 자료

     

    법무부 직원 인터뷰

     지금도 재범률 0%를 주장하는 법무부. 약물치료자 수는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최근 법무부에 MBC가 요청한 자료, 그리고 <알고 보니> 팀과 법무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시행된 10년 사이 치료를 받은 이들은 겨우 63명뿐이었습니다. 재범률 조사 ‘표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범률 0%를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2) ‘재범률 0%’ 조사 기간은?

    재범률의 조사 기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관계자는 “약물치료 도중의 기간 동안은 (재범률) 0%”라고 응답했습니다. ‘재범률 0%’는 약물치료자의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말해 약물치료를 받는 기간 중의 조사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기간이 끝난 사람들의 범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지 묻자 “‘민간인’ 신분이 되면 사찰이 될 수 있어 조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약물 치료가 끝난 뒤에는 치료자가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재범률 0%’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알고보니> 팀은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치료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팀은 치료 이후에 재범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의 최대 기간은 ‘15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대 ‘30년’이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실제 성충동 약물 치료자의 보호 관찰 기간은 평균 3년 4개월이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보호 관찰 기간 평균은 14년이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인권침해, 부작용 논란이 있어 죄질이 나쁘거나 성 도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충동 약물치료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전자감시(전자발찌)’와 ‘신상공개’ 조치가 병행됩니다. 보호 관찰 기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발생률에 대한 자료를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재범률 0%’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 2019 여성 범죄피해 예방제도 운영실태

     감사원이 법무부, 보호 관찰 2019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시(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률은 평균 2% 수준이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약물치료가 끝난 뒤에도 전자감시와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은 재범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재범률이 0%라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3) ‘재범률 0%’,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일까?

    또, 설령 성충동 약물 치료자의 보호 관찰 기간인 3년 4개월 중 재범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을 온전히 성충동 약물 치료의 효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자감시·신상공개의 효과를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박찬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성충동 약물치료만의 효과를 입증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학자, 실무자들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가 치료를 받는 중에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가9

     성충동 약물치료의 일시적 효과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바입니다. “치료중단 시에는 남성호르몬의 생성이나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종료되면 효과 이전으로 몸 상태가 복구될 수 있다고 판단, 성충동 약물치료의 합헌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충동 약물치료가 끝나면 재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성범죄자가 성충동 약물투여를 중단한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Joseph Frank Smith는 1983년 아동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1989년에 약물투입을 중단했고, 1999년에 다시 5세 난 여아를 성폭행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재범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이종혁. 미국의 성폭력범 약물치료제도 운영실태

    앞서 법무부가 우리나라의 효과성 조사를 대신해 제시한 오레곤 주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도 일시적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새로운 연구에서, 오레곤 주 당국이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만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약물치료)기간에만 성충동이 억제되고 약물을 끊으면 100% 회복된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성충동 약물치료만으로는 해결 안 되니, 또 다른 심리적 치료가 겸용되어야만 한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재범률 0%’를 내세워 단기적 효과가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보다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법무부의 ‘성충동 약물치료자 재범률 0%’ 주장은 성충동 억제 약물, 전자감시, 신상공개 등 다양한 보안조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가 집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에 이뤄진 조사이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 보호관찰기간 이후에는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재범 등의 추적관찰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 현행법상 추적을 하기도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약물 치료 이전의 몸 상태도 돌아온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장기적인 재범방지 효과가 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알고보니> 팀은 법무부의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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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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