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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7일 경선 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 50명, 하원 150명 등 200명 규모로 바꾸는 정치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다음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원이 없는 나라가 한국과 터키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OECD 회원국 중 한국·터키만 상원이 없다"라는 주장


    [검증 방법]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 참고

    OECD 회원국의 정치체제, 상원 유무 파악


    [검증 내용]

    차기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의회 개혁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연합뉴스TV에 출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원이 없는 나라가 한국과 터키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 등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원 없이 단원제로 의회가 운영되는 곳은 홍 의원이 말한 한국, 터키를 포함해 18개국이다.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권을 비롯해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이 단원제다.


    홍 의원은 "선진국은 다 상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선진국 그룹으로 꼽히는 주요 7개국(G7)으로만 한정하면 이 언급은 사실이다.


    [검증 결과]

    OECD 38개국 중 상원 없이 단원제로 의회가 운영되는 곳은 총 18개국이다. 따라서 OECD 회원국 중 터키와 한국만 상원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만 G7 회원국은 모두 상원제를 채택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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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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