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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여야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야 경선에 참여한 후보 가운데 중도에 사퇴한 정치인이 독자 출마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대선후보 경선 참여자 가운데 중도에 사퇴하는 정치인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중도 사퇴한 정치인은 해당 경선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 등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한 분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살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여야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후보 중 중도에 사퇴한 후보가 나올 경우 대선에 독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중도 사퇴 후보는 이른바 '이인제법'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증 방법]

    *공직선거법 제57조2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공직선거법 제57조2는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이른바 이인제 선거법 또는 이인제법 등으로 부른다. 

    *정치인 이인제가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한 뒤 국민신당 후보로 출마하자 공직선거법에 경선불복 금지 조항이 마련됐다. 

    *관심의 초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가 경선을 중도에 사퇴한 후보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등록'할 경우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또는 사망할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다만 이는 후보자의 사망 등 특수한 상황을 가정한 예외 조항이다. 


    [검증 결과]

    *공직선거법 제57조 2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살펴볼 때 대선 후보 경선 등록 이후 완주하지 않으면 독자출마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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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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