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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여야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장할 때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이라는 근거를 내세운다. 정치권을 넘어 언론과 학계의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확실한 근거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 김남국 의원

    8월 30일 BBS 라디오 인터뷰 "법안 자체에 대해선 60% 이상, 일반적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80% 이상까지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다"

    - 김용민 최고의원

    8월 27일 외신기자 간담회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요구한 법안"

    - 한준호 원내대변인

    8월 27일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국민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방법]

    의원들이 근거로 한 여론조사 분석

    언론중재법에 대한 다른 여론조사 분석

    여론조사 전문가들 자문


    [검증 내용]

    세 의원은 어느 조사를 인용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이후 공표된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니, 민주당 언론개혁안 찬성률이 80%까지 나온 것은 리서치뷰·미디어오늘의 조사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정기조사를 실시해 5월 3일 공개한 <미디어오늘> & <리서치뷰> 정기조사에 따르면 언론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67%,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 응답은 80%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0년 5월 진행한 <미디어오늘> & <리서치뷰> 정기조사에서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이 각각 80%, 81%인 두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근거가 되었다.

    해당 조사들은 작년 5월 28일~31일과 올해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당시는 "민주당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 보도, 권력형 비리 보도를 비롯해 공익적 보도를 막을 수 있다"는 국내외 언론단체와 학계의 우려가 본격적으로 분출되지 않은 시기였다.



    올해 5월 공표된 설문조사의 문항에서는 “언론신뢰도가 5년째 최하위다”라고 언급한 뒤 언론 개혁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우려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배제된 채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만 물었다. 설문 문항의 편향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지점이다.


    8월 20, 2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조사도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데 그친다. 다만 언론중재법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의가 뜨거웠던 때라, 찬성률이 54.1%로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8월 3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한 응답률, 즉 언론중재법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43%로 나타났다.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률은 46%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선 것이다. '모름·무응답' 11%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75%가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7%가 부정적으로 평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8월 3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여론조사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식으로 당위적인 내용을 물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라며 "찬반 양쪽 주장을 각각 묻는 등의 방식으로 균형있게 접근한 여론조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근거 없이 발언한 것은 아니다. <미디어오늘>&<리서치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찬성 응답이 80%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 이를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속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80%가 언론중재법을 찬성한다는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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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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