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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생분해 비닐봉투, 환경에 도움 된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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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요즘 주변에서 생분해 비닐봉투를 홍보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실 겁니다. '100% 생분해된다', '자연으로 돌아간다'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생분해 비닐봉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환경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생분해 비닐봉투, 환경에 도움 된다


    [검증 방식]

    ◇ 관련 자료 검토 / 환경단체 및 전문가 자문


    [검증 내용]

    ‘생분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분해 :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처리나 자연 생태계에서 혐기적 또는 호기적 산화와 같이 박테리아에 의해 유기물이 무기환경으로 환원되는 과정이다.


    쉽게 말해, 썩어서 거름이 되는 과정(퇴비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분해 비닐봉투를 자연 상태에서 그냥 땅에 묻는다고 해서 온전히 생분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생분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58±2℃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생분해도 값이 90% 이상 되어야 함.

     


    아직 국내엔 이런 조건을 갖춘 매립 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가정 쓰레기는 주로 매립이 아닌 소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배출 생활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18년) (단위: 톤/일)

    배출량

    처리량

    매립

    소각

    재활용

    25,572.4

    (100%)

    7,384.8

    (28.9%)

    13,465.9

    (52.7%)

    4,721.7

    (18.4%)

    출처 : 플라스틱 이슈리포트_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녹색연합)

    여기에 앞으로도 매립보다는 소각을 늘려가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아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결국 매립을 전제로 만들어진 생분해 비닐봉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셈이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녹색연합 허승은 활동가는 “생분해 포장재를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배출할 때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생분해 포장재는 종량제봉투에 버리라고 안내 중이다. 1차적으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분리배출의 문제부터 지적했습니다.


    또, “설령 소비자들이 분류를 잘해서 버린다고 해도 종량제 봉투 대부분이 소각되는데, 그러면 미생물 분해의 장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앞서 설명한 특정 분해조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매립지에서도 썩을 때 그러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며 “생긴다 한들 전국의 모든 생분해 포장재는 그리로 가야 할 텐데 2030년까지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보니 현실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분해 업계에서는 해당 성분이 자연원료이기 때문에 소각을 할 때도 유해물질이 덜 발생한다고 주장은 하는데, 이건 아직 입증된 거는 본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김해동 교수는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매립을 했을 때 빨리 분해가 되는 거지, 그것 자체도 자연에 그냥 버려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매립을 금지한 지 10년이 넘었다. 자연에 덜 해롭다고 자연에 막 버리는 건 좋을 리가 없지 않겠냐”며, “중요한 건 쓰레기를 수거해서 자원순환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측은 “현재 시중의 생분해 제품들은 일반적인 자연조건에서는 분해에 애로가 있다”며 “매립장에 간다 하더라도 온전한 분해조건인 58도 조건에 맞는 곳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기본적인 생분해성 조건을 다양화시키는 쪽으로 연구 중인데, 가령 해양으로 배출된다거나 일반 토양에 배출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분해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대안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자연적인 상황에서도 매립으로 인한 퇴비화가 되도록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증 결과]

    생분해 비닐봉투는 특정 조건에서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분해 비닐봉투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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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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