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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선언은 정국의 쟁점이다. 윤 의원은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에 맞서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윤 의원은 사퇴를 선언했지만 사퇴서는 처리되지 않고 있고,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도 어렵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의원의 사퇴 선언과 관련해 (국회법에) 사직서 처리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에는 실제로 의원의 사직과 관련한 처리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지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최종 등록 : 2021.08.30 17:25

    검증내용

    [검증대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선언과 관련한 8월27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발언 


    [검증방법]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분석

    *김영배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 분석 

    *국회법에 규정된 의원 사퇴규정 분석 


    [검증내용]

    윤희숙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을 반박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는 처리되지 않고 있고, 언제 처리될지 기약도 없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법에 사직서 처리기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135조(사직)에는 사직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의원 사직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언제까지 처리해야(국회가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법에 국회의원 퇴직의 기준 시점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136조(퇴직) 규정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해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됐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 제136조는 공직선거 출마와 관련한 퇴직 규정으로 윤 의원의 경우처럼 본인의 정치적 이유에 따라 퇴직을 선언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검증결과]

    국회법 제136조에는 의원 퇴직 기준 시점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공직선거와 관련한 내용이다. 

    국회법 제135조에는 국회 의결을 통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윤 의원 사례와 관련해 사직서 처리기한이 없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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