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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3분에 걸쳐 언론중재법 개정안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을 유지하고, 차기 대선과도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해석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언론중재법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월 23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유지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이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막아 집권 연장을 하려는 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용 모순이다. 6개월 뒤 발효라고 명시돼 있어 3월 9일 대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 

     

    [검증방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조항 분석

    -전문가 의견 취재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 사례 확인 

    -한국기자협회 성명서 등 언론계 반응 확인


    [검증내용]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유지된다" →절반의 사실 

    개정안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 등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 송 대표의 발언 자체는 맞다. 그러나 비선 실세나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은 소송이 가능하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적, 사적 경계에 있거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위축되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6개월 후 발효라고 돼 있어 3월 9일 대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절반의 사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뒤 15일 이내 공포할 경우 내년 3월 중순 시행돼 대선 직후부터 적용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시행 전이라도 언론의 보도 태도와 취재 방식을 위축시키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검증결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선과 관계 없고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등은 제외해 언론의 감시 권한이 유지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명시된 조항은 사실이라 해도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해석해 절반의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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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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