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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인천 동구에서는 PC방 업주라고 밝힌 시민이 구청 게시판에 한 공무원 손님이 카운터로 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이 업주는 “증명서류를 보여줬음에도 듣지 않고 매장을 단속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관련 부서 공무원도 아니었다”며 “암행 경찰도 아니고 이런 식의 단속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위 사례처럼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과 단속이 가능할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공무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 권한과 범위 (자체 문제 제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맹렬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서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했음에도 확산세는 수그러들 줄 모른다.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단속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와 인천시 등에서는 심야·새벽 시간대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해오던 유흥업소, PC방 등을 적발하고 업주와 이용자들을 입건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권한을 내세워 과도한 단속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인천 동구에서는 PC방 업주라고 밝힌 시민이 구청 게시판에 한 공무원 손님이 카운터로 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업주는 “증명서류를 보여줬음에도 듣지 않고 매장을 단속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관련 부서 공무원도 아니었다”며 “암행 경찰도 아니고 이런 식의 단속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위 사례처럼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과 단속이 가능할까? 중부일보가 팩트체크했다.

     

    [검증방법] 행안부, 질병청, 지자체를 통해 공무원 방역수칙 단속 권한과 범위 확인


    재난대응과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관할하는 질병관리청에 공무원의 방역수칙 단속과 관련된 지침이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인천 동구를 비롯해 경기 수원시·성남시·고양시·용인시, 인천 남동구·서구 등 경인지역 기초자치단체에 공무원 방역수칙 단속 기준을 알아봤다.


    [검증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단속과 점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소속인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방역수칙 점검·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침을 하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방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을까? 수도권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모두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언급했던 인천 동구의 경우 점검 시설과 관련된 부서에서 주로 단속에 나서고 있었지만, 타 부서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도 단속에 동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인천 동구는 “시설관리 부서의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 단속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어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기도 한다”며 “점검이나 단속은 실질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인 만큼 예고 없이 불시에 이뤄지며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이 단독으로 단속하거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부서가 단속에 참여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 지역의 다른 지자체들 역시 지난해 초 발령된 행정명령을 근거로 시설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인천 남동구는 “담당 부서에서 시설 별로 지침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과 단속 처분도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는 “구청뿐 아니라 동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도 관련 시설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지역 지자체들 역시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일임하지만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수원시는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이 있어 업무 시간 내·외에 계도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처벌이나 행정처분 권한은 관련 부서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도 “공무원이면 단속 권한이 있지만, 해당 부서나 시설 담당이 아니면 방역수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타 부서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역시 “감염병 전담 업무가 보건소로 집중돼 단속이나 점검 업무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단속은 해당 부서 공무원이 진행하며 단속 목적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렸다.

     

    [검증결과] 공무원 신분이면 대부분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이나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방역 단속은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으며, 주로 관련 부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 및 점검은 중앙정부가 자자체에 일임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부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공무원 신분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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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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