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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 활동가들이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 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이때 윤 전 총장의 주장처럼 ‘문 정부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다.

    최종 등록 : 2021.08.20 16:45

    검증내용

    [검증대상]

    ‘문 정부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비 예산을 삭감했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


    [검증방법]

    관련 보고서 확인 등


    [검증내용]

    文 정부, 재난지원금 마련 위해 국방예산 삭감했다? → ‘대체로 사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대체로 사실이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42개 중 22개 사업의 예산을 5629억원 삭감했다. 특히 지난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비롯한 방위력개선비 등 1조 4758억원을 삭감한 것에 이어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 미사일 사업 등 2978억원을 추가로 줄인 것이다. 이외에도 삭감 대상에는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국산 전투기 KF-16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에 대한 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예산 분석 연구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감액 사업 총 42개중 22개는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방사청 사업 감액이다”며 “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개된 회의조차 없어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및 F-35A 구매 사업 삭감의 의미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성장지원에는 약 9700억원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는 약 5000억원이 증액됐다. 

    관련해 육군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유사시 북한의 치명적 공격을 저지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예산들이다"며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초 정부의 추경예산안엔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오매불망 선거와 표만을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정부안 보다 증액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이 없는 작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이 어딨나"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예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GPS 유도폭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의 핵심 사업들이다"며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번에 감액된 국방비는 환차익 2313억원,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940억원,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2376억원 등이다”이라며 “F-35A 등 감액 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사업 여건 변화로 감액된 사업은 202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확인 결과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며 방위력개선비 등 1조 4758억원을 삭감한 것에 이어 추가로 2978억원을 줄였다. 반면 소상공인성장지원에는 약 9700억원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는 약 5000억원이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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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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