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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단행한 이유는 '미국의 국익'을 위함이고, 그동안 엄청난 물량을 투입하고 조직한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순식간에 와해된 것은 부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의 연설문 작성 담당 보좌관이었던 마크 티센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가 지난 16일 "한국도 미국의 지원 없이 이런(탈레반) 공격을 받는다면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한미 양국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군의 지원이 없다면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티센의 트위터 글


    [검증 방법]

    국가안보보좌관 브리핑과 전문가들의 의견


    [검증 내용]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8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밝혀 왔던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등은) 우리가 아프간에 주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부 적의 잠재성을 다루고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신성불가침하다"라며 "대만과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고 강조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국익이 쏠려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한미동맹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는 "국익에 보탬이 안 된다면 미국은 언제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인도·태평양 전략 집중은 물론 현재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는 미국 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미국에 전략적 이익을 주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는 얘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위의 무역대국인 한국과 아프간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험담"이라고 일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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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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