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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13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재수감 207일 만입니다. 자연히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부연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설명을 팩트체크했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이재용 부회장처럼 풀려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법무부 설명


    [검증 방법]

    법무부 보고서 검토

    지난 보도 검토


    [검증 내용]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설명하면서, "최근 3년 간, (이 부회장처럼)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람이 244명"이라며 증가 추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례입니다.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약간 넘게 채우고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은, 이번 가석방 결정을 특혜로 보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자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격 요건일 뿐이고, 보통은 형기의 80%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이 주로 가석방됐습니다. 

    정확한 수치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매년 펴내는 <2021년 교정통계연보>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은 2018년 117명, 2019년 77명, 지난해 50명입니다. 법무부 설명대로 244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봐야 하겠죠. 비율과 관련해서는 SBS 법조팀 임찬종 기자가 최근 쓴 (<[취재파일] '1% 특혜 논란' 이재용 가석방,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에서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최근 3년 가석방 된 사람이 총 2만 4,682명인데, 형기의 70%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은 0.98%로 계산됐습니다. 100명 중 한 명 꼴입니다. 


    전체 출소자를 기준으로도 따져보죠. 최근 3년 간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사람은 16만 7,167명, 이 가운데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은 0.15%입니다. 전체 수형자 1,000명 중 한두 명 꼴입니다. 어쨌든 희귀 사례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설명대로, 최근에 왜 이렇게 크게 늘었을까요. 위에 표를 다시 보시면, 2018년부터 급증했습니다.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사람이 117명으로 전년 대비 6.5배가 늘어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대체 복무 제도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시기를 앞당겨 이들을 풀어줬습니다. 


    보통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수감된 지 1년 2∼3개월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법 기관의 결정으로 더 일찍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 57명 가석방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 28월, 70명이 우르르 풀려나면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0명이 됩니다.

    법무부에 정확한 수치를 요청했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지만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며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2018년에 가석방 된 사람 중에서 형기 60%를 채우지 않은 사람 50명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 가운데 꽤 많은 병역 거부자들이 포함돼 있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즉, 법무부가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사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수혜를 받은 비율은 더 작아질 거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법무부 설명대로 사례가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맥락을 따져보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큰 것 역시 '사실'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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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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