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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재수감 207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자연히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총수가 풀려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지 따져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기업 총수 풀려나면 경제에 도움 된다"는 법무부와 청와대의 주장


    [검증 방법]

    리포트, 논문 확인


    [검증 내용]

    법무부는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가석방 결정 취지를 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벌 기업 총수가 풀려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달리 말하면, 총수의 공백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SBS 8뉴스에서도 팩트체크한 적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펴낸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보고서를 소개해 드렸는데, 300여 개 기업 총수의 사법 처리와 기업 가치의 상관 관계를 연구 결과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삼은 연구 결과이지만, 총수 '공백' 차원에서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고 공백 상태가 됐을 때 기업 가치는 -0.01%에서 -0.6%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총수가 집행유예로 나와 경영에 복귀했을 때 -1.4%에서 -3%로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예전 논문이지만, 경영 비리로 수사 받은 128개 기업의 수익률을 분석한 명지대 김두얼 교수의 2008년 논문 「경영범죄와 기업성과」도 결론이 비슷했습니다. 수사나 재판 기간에는 다른 기업보다 수익률이 낮은 기업이 많았는데 사법 처리 이후에는 평균을 웃도는 기업이 더 많았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총수가 수감됐을 때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 혹은 국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아직 이를 규명할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다. 있었다면 기업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수익률만으로 기업의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변수도 많습니다. 다만, 재벌 총수가 풀려나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가석방 논리의 전제는, "아직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검증 결과]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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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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