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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안 된다고 하더니, 왜 말을 바꿨느냐"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이지명 지사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주장, 과연 사실일지 따져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이재용 구속을 요구했을 뿐, 사면은 말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


    [검증 방법]

    과거 기자회견문 확인, 과거 발언 확인


    [검증 내용]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본경선 3차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후보들이 서로 과거 행적과 발언을 소환해 자질을 평가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후보들의 말, 팩트체크 할 건 팩트체크 하고, 맥락을 더 깊게 짚을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용진: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중략) 이재명 후보는 2017년에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국정 농단 세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후보들에게 같이 천명하자고 했습니다.

    재벌 특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거나 침묵하는 게 이재명식 재벌 개혁이고,

    이재명식 공정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이재명: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집회 당시에는 주로 박근혜 대통령 얘기였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명은 대상이 아니었죠.

    -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3차 TV토론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안 된다고 하더니, 왜 말을 바꿨느냐"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도,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을 뿐, 사면 얘기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석방과 사면은 법리적으로 다르지만, '특혜'의 관점에서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7년 3월,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모든 후보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직후였는데, 일각에서 때 이른 사면론이 불거졌을 때였습니다. 


    촛불 혁명 완성을 위해 겨언 후보님들께 다음의 6대 개혁 과제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적폐 청산을 위해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합시다.

    선청산 후통합의 원칙을 당당하게 밝힙시다.

    - 2017년 3월 13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정견 발표 기자회견>


    당시 기자 회견문을 보면, 이 지사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밝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면 얘기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 결과]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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