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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애벗

보충 설명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거부하며 “모든 텍사스인은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백신 반대시위에 참여한 시민들도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대는 끝났다. 모든 텍사스 사람은 마스크를 쓸지, 자녀에게 마스크를 쓰게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발언, 백신 반대 시위대의 "백신 접종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



    [검증 방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 외신 보도, 미 정부기관의 지침, 미 법원 판례



    [검증 내용] 

    미국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백신 접종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설에서 “연방정부가 국가 전체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의무화할 법적 권한이 있다. 1905년 천연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재판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주정부 손을 들어주며 “백신 의무 예방접종은 각 주가 주관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기업이나 학교가 백신 접종·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시, 개인이 거부할 수는 없다. 지난달 백신 접종을 둘러싼 인디애나대학교와 학생 8명 간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대학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캠퍼스 내의 감염병 면역을 추구할 수 있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도 지난 5월 지침을 내놓고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연방정부의 방역 권고는 강제력이 없지만, 주정부에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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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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