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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거나 정치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위치에 있는 이는 대선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선거 출마의 길이 열린다. 그렇다면 정치 영향력 측면에서 한 수 위의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지난 대선의 사례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살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현직 국회의원도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대선 90일 전(오는 12월9일)까지 사퇴를 해야 하는지 여부 


    [검증방법]

    공직선거법 제53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지난 대선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분석 


    [검증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일정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선 90일 전인 오는 12월9일까지 자리에서 내려와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 때문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공사 상근 임원, 언론법에 의한 언론인 등도 공직선거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12월9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거나 정치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위치에 있는 이들은 일정 시점 이전에 직을 내려놓아야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게 공직선거법의 취지다. 정치 영향력 측면에서 다른 직업군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은 어떨까.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는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종의 예외규정인 셈이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퇴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강제 규정은 아니다. 실제로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유승민, 심상정, 조원진 의원 등이 국회의원 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했다. 대선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검증결과]

    "대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12월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예외 규정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전혀 사실 아님’이라고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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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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