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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놨었다. 김흥진 당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해 tbs에 출현해 해당 정책에 대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 총량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는 재건축 단지에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의 원흉이 됐다. 

    검증내용

    [검증방식]

    한국부동산원 등 상반기 집값 상승률 자료 참조


    [검증내용]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최근 백지화 됐다.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규제 백지화까지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당국에 따르면, 당초 실거주 의무는 재건축 단지에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서울 노후 아파트값은 신축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1∼6월) 주간 누적 기준 3.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이 1.58%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속도가 빨라졌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구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압구정동 현대7차는 전용면적 245㎡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4월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됐다.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매매값이 13억원 뛰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면 철회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속을 태우는 사례도 속출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 새 집을 구한 세입자들은 전세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고, 입주를 위해 인테리어 비용과 이사 비용을 치른 집주인들 역시 울상이다. 


    [검증결과]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정책은 당초의 의도와 달리, 법안 통과 전까지 조합 설립을 마친 단지는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강남 재건축 시장의 사업 추진 속도만 자극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집값 상승의 원흉이 되었기에, '대체로 사실'로 판정하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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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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