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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 경선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캠프에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 당시 이낙연 후보가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탄핵 표결을 둘러싼 논쟁을 짚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관련 국회 표결 당시 이낙연 후보의 표결 참여 여부 및 표결 내용 등
     
    [검증방법]
    2004년 당시 기사 및 사진자료 등 확인
     
    [검증과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공방이 가열되면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관련 국회 표결 당시 이낙연 후보의 행보를 두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세를 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낙연 후보가 2004년 당시 탄핵안 발의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했고, ▲표결 참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탄핵안에 찬성으로 표결했다는 등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참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인사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2004년 당시 상황이 담긴 기사 및 사진자료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 제출한 157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낙연 후보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표결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크게 실망하고 상심했다"며 표결 내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후 3월 12일 새벽 본회의장에 입장에 투표에 참여했다.
     
    -이낙연 후보가 탄핵에 적극 가담했는지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 김남국 의원은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희의장 사진 등을 공개하며 "왜 탄핵에 반대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진 등을 보면 이낙연 후보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의장석을 지키거나 이중 스크럼을 짜고 발언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전체 흐름이 가는 쪽으로 모아져 합류는 했지만 그걸 찬성했다고 하는 건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후보가 탄핵소추안에는 서명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적극 가담'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표결 과정에 가담한 것은 맞아 '절반의 사실'로 분류한다.
     
    -이낙연 후보가 탄핵에 찬성 표결을 했는지에 대해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이낙연 후보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 195명이 참석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반대표 중 한 표는 고 김종호 국회부의장(당시 자민련 의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한 표는 분명하지 않았다. 당시 측근 등을 통해 이낙연 후보가 나머지 반대표의 주인공이라는 기사가 있지만 이 후보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낙연 후보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탄핵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것은 '사실'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절반의 사실'
    -이낙연 후보가 탄핵에 찬성 표결을 했는지에 대해선 '사실 아님'으로 분류한다. 다만 마지막 내용에 대해선 본인 외에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덧붙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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