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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평가를 했다. 노 장관은 “초기에 혼선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정상화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말이 사실일까. 해당 주장을 팩트체크 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임대차법 시행 후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는지 여부


    [검증방법]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두 장관이 낙관론을 펼친 근거는 같다. 임대차 갱신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단지 100곳의 갱신율이 7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엔 57.2%였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를 5%만 올려야 하니 갱신율이 늘어난 만큼 세입자가 저렴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갱신율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다. 한데 부작용이 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차 시행 전과 비교해 추가로 더 갱신한 20%와 갱신하지 못한 23%를 놓고 봤을 때 갱신하지 못한 이들이 어떤 임대차 환경에 놓여 있는지 살피고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 시장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무엇보다 가격이 급등했다. 한 단지 안에서 같은 평형인데도 갱신이냐, 신규냐에 따라 전셋값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중 가격’이 흔해졌다.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이들은 대폭 오른 전셋값을 당장 감당해야 하고, 그나마 갱신한 이들은 2년 뒤가 불안정하다. 정부는 “신규 계약의 경우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이중 가격’은 강남 4구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면적 59㎡의 경우 지난 15일 7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22일 3억4125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전세가가 두 배가량 차이 난다.

    갱신 계약이 끝난 뒤 새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막막한 상황이다.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사는 직장인 고모(32)씨는 내년 11월 사는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가 걱정이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용 59㎡ 아파트를 전세금 1억7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같은 평형의 전세 시세는 3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고씨는 “지금 보증금으로는 빌라 전세도 구하기 힘들어서 주변 빌라 월셋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전세 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전세매물이 줄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에는 매년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다. 정부가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공급으로 전환하면서 “1인 가구 수가 급등한 것을 놓쳤다”고 변명했듯, 서울의 경우 지방에서 전입했거나 분가한 가구가 매년 늘어난다. 기존 물량만으로도 부족한데, 임대차 갱신에 따라 있던 물량도 잠기게 되니 시장에서는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에 모든 것이 반영되는 만큼 가격을 봐야 하는데 전셋값이 엄청 오른 데다 공급자(집주인) 우위의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세 공급이 는다는 신호도 없고,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하반기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검증결과]

    임대차법 시행 후 갱신율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갱신하지 못한 임차인이 겪을 정책의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현상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갱신 계약이 끝난 뒤 새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주거 불안정에 놓일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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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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